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1 [과학기술부]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는 소프트웨어사업(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법령 준수 여부 검토, 필요시 해당 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는 가이드입니다.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문서가 올라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줍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8-9페이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