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6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개정된 과기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 1)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정기 교육 실시, 보호 조치 이행 등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4조∼제7조) 1)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제한 및 망분리.. 2021. 3. 1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0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 대비 5.0% 증가함 * IT.. 2021. 3. 10.
[행안부 가이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21년 3월)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입니다. 웹사이트 구축 운영 업무시 참고하세요. 1. 우리 부에서는 행정ㆍ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웹사이트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부터 폐기까지의 준수 또는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표준기술 사용, 접근성ㆍ최적화 등 웹사이트 품질분야 전반의 관리 내용 포함, 관련 법령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가이드를 붙임으로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12월 배포된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반영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 2021. 3. 10.
[행안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21년 3월) 2021년 1월 19일자로 행안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제·개정 이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국내외 최신 보안약점 반영하여 보안성 강화 -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의무화 등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시 분석 또는 설계단계의 분할발주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조기확정 반영 등 다.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법령 표시 방법,.. 2021. 3. 10.